[굿처치뉴스] 대전 서구 민주당 구의원 ‘복지예산 삭감…
대전 서구 민주당 구의원 ‘복지예산 삭감’ 논란…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 "정치 희생양 됐다" 규탄 성명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전 서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 사회복지 현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예산 삭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4인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이 알려지며, 복지 일선 종사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 논리에 의한 희생”이라는 규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2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의회 앞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구민의 복지를 외면한 민주당 서구의원들을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성명서에 따르면, 대전 서구청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328명에게 1인당 3만 원의 처우개선비(명절 떡값 명목)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총 984만 원 규모의 이 예산은 서철모 서구청장(국민의힘)의 제안으로 편성됐으나, 서구의회 심사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복지사들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정치 논리로 외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명절 떡값이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크게 북돋우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시작된 정책의 발을 자른 것은 복지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이날 성명 발표에 나선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은 ▲예산 삭감 사유 공개 ▲주민과 종사자에 대한 사과 ▲예산의 전면 복원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익산·계룡·진천·논산 등 인근 지자체들은 매월 2만~10만 원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월 1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 서구만 유독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구청 복지관계자는 “대전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요양시설과 종사자들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은 현장의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의 일상 돌봄을 맡으며, 목욕·배변 등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에 시달리며,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왔다.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복지사들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현장에 대한 ‘정치의 모욕’이며, 이는 곧 지역 복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계석일 기자출처 : 굿처치뉴스(GCN)(https://www.gc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