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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중심 의료개혁' 제시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돌봄 국가 책임 강조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복지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밤 임명안이 재가돼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첫 일정으로 장관 직무를 시작했다.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구체적인 과제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제시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확보와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및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육성 등 의료 공공성 확대를 약속했다.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 위험군 조기 발굴을 비롯한 자살예방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아동수당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정 장관은 “돌봄 국가 책임”도 강조하면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나아가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K바이오·백신펀드 국가 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왜 이일을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에 기반한 신뢰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방역 전문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방역 정책을 진두지휘해 ‘코로나 영웅’이라 불렸다.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한국사회복지사협회, 7월 22일 ‘제3차 복지국가포럼’ 개최‘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주제… 복지국가 실현 정책과제 논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제3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을 주제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제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주요 발제로는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와 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확대와 사회보장체계 개편 ▲국가책임 돌봄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과 AI혁신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복지 정책 제안을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발제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한다.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복지국가포럼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고자 국회, 사회복지현장, 학계가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며 “국가책임 돌봄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 9월 제1차 복지국가포럼을 시작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조명해 왔다. 향후에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복지국가포럼은 사회복지사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02-786-0190, policy@kasw.or.kr)에서 가능하다.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제작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 1호'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 화재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전체 인구 사망률 0.5명의 4배에 달한다.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장애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며 재난 대응 정책에서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이에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이는 2021년부터 매년 개발한 '장애 유형별, 지원자용 재난안전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폭염과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담았다.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시각 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각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과 행동 요령을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했다.내용을 보면 태풍 시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외부 활동 시에는 강풍으로 인한 휠체어 전복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우비, 방수천, 휠체어 커버 등 방수용품을 준비하고 전동 및 수동 휠체어를 점검해야 한다. 독립 보행을 하는 경우 빗물에 의한 바닥 물기, 기타 장애물을 흰 지팡이로 확인하면서 이동해야 한다.폭염 및 태풍 경보를 못 들을 수 있으니 재난방송과 휴대폰 재난 알림 등을 켜둬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챙겨둬야 한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습기 제거제, 전자 제습기 등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보청기 관리를 해줘야 한다.이경혜 개발원 원장은 "최근 반복되는 기후재난 속에서 장애인의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력 향상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다양한 재난 안전 콘텐츠를 통해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 무선충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 수칙 안내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 및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최근 무선 충전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과 사무실, 차량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 방법에 따라 과열이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소방연구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무선충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3개 기관은 무선충전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제품안전정책국책임자과 장박해범(043-870-5430)< 총괄 >제품안전정보과담당자연구관박수진(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책임자팀장代김수영(041-559-0541) 화재원인분석팀담당자연구사이훈기(041-559-0543) 한국소비자원책임자…

2025년도 학술대회 지원사업(일반과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연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추가로 예비 선정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 선정 안내1. 예비 선정 목록: 2건 (붙임1 참조)2. 이의제기 신청 안내가.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0일~7월 7일까지나. 신청 방법 : 이의제기 신청서(붙임2 )를 주관연구기관 명의로 기안한 공문에 첨부하여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scholarship@nrf.re.kr)로 재단에 제출다. 이의제기 가능 항목1) 평가 의견 중 평가 결과가 번복될 만한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2) 재단의 명백한 행정오류(평가 절차 등)가 발견된 경우□ 통합이지바로시스템 기관등록 방법(시스템 미등록 기관 대상에 한함)1. 추진 사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 이후 통합이지바로(Ezbaro)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에 기관등록 절차 진행 필요※ 통합이지바로에 신규 기관등록 시 1) 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2) 공동인증서 필수 구비2. 대상 기관가. 대학부설연구소*를 제외한 학술단체(학회 등)* 산학협력단에 대학부설연구소의 사업비를 지급하므로, 해당 연구소는 예비 선정 이후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예비선정결과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나. 준비할 내용1)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발급 방법은 해당 세무서 문의)※ 신규 발급에 통상 1~2주 소요2) ‘기관 명의’로 된 통장 개설 및 공동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발급※ 통합이지바로 참여 은행(바로가기)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은행 중 선택□ 문의처1. 사업내용 및 이의제기 신청 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기반지원팀(042-869-6831, 6834, scholarship@nrf.re.kr)2.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042-869-7744)3.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콜센터(1833-2785)…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특히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진행 중인 경우다.이 같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아울러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바,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67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탈락자 무더기 속출최저임금 이하여도 소득 간주해 대상 제외[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저소득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뒷걸음질이다. 2020년 이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탈락자가 속출하면서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조차 소득으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뺐다. 그러자 현실과 딴 판의 복지정책에 대한 원성이 또 터져나온다. 일할수록 되레 복지서비스와 멀어지는 왜곡된 구조란 지적이다.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3만4천810원보다 2.3% 오른 34만2천510원이다. 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했다. 여기에 부가급여를 더하면 최대 43만2천510원이다.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3만~9만원으로 매긴다.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제도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돕는 취지다.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다.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인 셈이다. 반면,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급여다.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이다. 월 소득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급여를 받는다.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다. 월급으로 치면 209만6천270원 정도다.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그마저 기초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감소세다. 이제 법정 수급률조차 지키지 못한 실정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를 보면, 연도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20년 72.2%, 2021년 71.6%, 2022년 70.25%로 나타났다. 그러다 2023년 법정 기준인 70%선이 무너졌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50만8천975명 중 35만5천94명(69.77%)만 혜택받았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엔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정한다’고 돼 있다. 나머지 15만3천881명은 제외됐다. 당시 선정기준액 이상 벌어들인 게 화근이었다. 한 달에 122만원 이상 벌어 지원대상에서 빠졌다.이런 식의 기초급여 탈락자도 이미 15만명을 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만4천417명, 2021년 14만7천292명, 2022년 15만3천371명, 2023년 15만3천881명, 2024년 15만5천589명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판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A(54)씨는 “병원에 가도 비급여가 많아 기초수급비로는 도저히 감당 못해 별수 없이 아침 일찍 장애인 스쿠터를 타고 40분씩 걸려 일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초수급비를 비롯한 모든 혜택이 끊겼다”며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 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기초수급마저 끊겨버리니 정말 살아갈 의욕이 없다”고 토로했다.또, 지체장애인 B씨는 “일 할수록 오히려 손해만 보는 이런 장애인 지원 시스템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며 “말로만 복지국가니 선진국이니 떠들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해 원초적 불평등부터 해소해 달라”고 꼬집었다. 장애계도 소득보장 불균형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하는 것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초급여 지원을 중단하는 건 쥐꼬리 만한 기초급여로 생존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장애인 스스로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그것을 소비하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문했다.이에 관계당국은 단계적 개선을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다.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기준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정하는 만큼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미비한 부분은 각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에 도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 사망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통계 공백 상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5. 7. 1. 정책토론회 <이주노동자의 삶과 죽음, 죽음 이후 : 통계와 존엄의 부재>를 개최하여,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이주노동자 사망 현황과 통계 공백 상황의 개선, 사망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사후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관련 전문가, 정부부처, 지원 단체 및 활동가 등 다양한 토론자들과 함께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경찰청 수사기록 자살사망 자료 약 10만건 분석자살사망자 22.5% 정신질환 증상이나 진단 없어"고용·복지·주거 등 사회 전반 구조개선 노력해야"국내 자살 사망자의 4분의 1 가량은 정신질환 진단이나 증상 없이 경제적·직업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한 경찰청 수사기록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자살 사망자 약 10만 명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연구진은 경찰청 수사기록 자살사망 전수조사 자료 총 10만2593건을 분석해 자살의 원인을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정신건강 및 사회경제적 문제 ▲사회경제적 중심 문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연구 결과 전체 자살 사망자의 22.5%는 정신질환 진단이나 증상이 없이 경제적·직업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살 시도 경험이나 사망 전 자살 의도를 표출한 비율이 낮았고, 사망 직전 음주 비율이나 가스 중독 사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특히 이러한 집단은 기존의 고위험군 기준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특성을 보였다.최근 전체 자살 사망자 중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하는 자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연구팀은 “자살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고용·복지·주거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사회 전반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스오더스'(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최신호에 실렸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10명 중 1명은 재학대,학대피해 여성노인의 인권보호 절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올해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 등 지역사회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의료, 요양, 돌봄 등 일상에서의 존엄한 삶과 기본적 인권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초고령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구조와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은 신체?정신적 노화로 인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며, 이러한 취약성은 학대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합니다. 동시에, 소수의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노인을 돌보는 현실은 돌봄 제공자 권리 보장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이는 돌봄을 받는 노인의 인권과도 직결됩니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매년 6월 15일에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3,532건 발생한 ‘학대사례’가 2023년에 7,025건으로 두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면 아래에 학대행위자 가족을 신고하지 못한 수많은 노인들이 고통과 신음을 감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노인학대는 일회성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학대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노인학대 중 재학대 사례는 759건(10.8%)에 달하며, 특히 여성 학대피해 노인은 623명으로 성별에 따른 취약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재학대는 단지 반복된 폭력 이상의 신호로, 돌봄의 공백과 제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학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속되는 일상 속 폭력은 노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냅니다.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노인학대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12월에,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고르게 설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가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학대피해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 마을 곳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보냅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껏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에게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전 서구 민주당 구의원 ‘복지예산 삭감’ 논란…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 "정치 희생양 됐다" 규탄 성명장기요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전 서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 사회복지 현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예산 삭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4인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이 알려지며, 복지 일선 종사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 논리에 의한 희생”이라는 규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2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광역시의회 앞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구민의 복지를 외면한 민주당 서구의원들을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성명서에 따르면, 대전 서구청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328명에게 1인당 3만 원의 처우개선비(명절 떡값 명목)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총 984만 원 규모의 이 예산은 서철모 서구청장(국민의힘)의 제안으로 편성됐으나, 서구의회 심사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복지사들은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중심에 서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정치 논리로 외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명절 떡값이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크게 북돋우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시작된 정책의 발을 자른 것은 복지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이날 성명 발표에 나선 장기요양 사회복지사들은 ▲예산 삭감 사유 공개 ▲주민과 종사자에 대한 사과 ▲예산의 전면 복원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익산·계룡·진천·논산 등 인근 지자체들은 매월 2만~10만 원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월 1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 서구만 유독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구청 복지관계자는 “대전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요양시설과 종사자들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은 현장의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의 일상 돌봄을 맡으며, 목욕·배변 등 실질적인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에 시달리며,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왔다.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복지사들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현장에 대한 ‘정치의 모욕’이며, 이는 곧 지역 복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계석일 기자출처 : 굿처치뉴스(GCN)(https://www.gcn.kr)…

 국립특수교육원이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디지털 교육정책 연수’로 방한한 8개 회원국의 특수교육 정책 담당자 13명에게 정책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한국의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에이펙 회원국 간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한국의 특수교육 정책과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각국의 특수교육 정책 사례와 실천 경험을 공유했다.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자료, 증강현실(AR)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등을 직접 시연하며 한국의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김선미 원장은 “이번 정책연수가 한국과 에이펙 회원국 간 특수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향후 글로벌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 확산시키는 주범’임신중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 보편적 제공 등 필요 지난 2021년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여전히 존재,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장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임신중절을 허용·강요하는 편견과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어 이 조항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특히 단순히 모자보건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장애인과 장애아와 관련해 임신, 출산, 양육에 부담을 단순히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산모나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CRPD 국내법 개정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우생학적 관점으로 장애인 임신중지를 강요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장애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범’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태죄 조항은 2021년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하지만 낙태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음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관렵 법과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남아 있다.이중 형법은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해 왔다. 그 사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일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였다.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이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제1호는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를 유전과 연관시키는 사회적 우생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이 규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를 차별하는 수많은 제도 중 하나로 장애와 질환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제1호는 그자체로 즉시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21대 국회에서의 형법개정안과 정부안인 21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며 “향후 낙태와 관련해 형사법적 낙태 규제를 입법하더라도 ‘장애’가 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편견과 차별 속에 제한되는 장애인의 재생산권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안희연 대리는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넘어 자신의 생식력을 통제하고 관리할 권리, 출산·육아·인공생식 등과 관련된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권리, 나아가 관련 정보·교육·의료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포함한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은 장애인의 출산 자체를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간주하거나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제한하는 근거로 악용돼 왔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통계로 살펴보자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비장애인 70%가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출산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응답했으며,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75.4%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제도적·사회적 배제에 의한 비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피력했다.이에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장애나 질환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차별적 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은 즉시 폐지해야 하며 산모나 장애아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와 정보·교육 제공이 확대돼야 하며, 오랜 기간 모자보건법은 차별적 조항으로 사회 전반에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켰기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신중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 보편적 제공 및 건강보험 적용’ 필요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은 재상산권리에서 주체적일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유전과 양육 등 재생산에 있어 여성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기대 받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고 임신과 출산, 양육의 주체로서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이어 “장애를 하나의 차이로 보기보다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가치들은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장애인 스스로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고정관념과 장애아를 낳을 것이라는 우생학적 주장, 국가적 지원제도미비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현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이 없지만, 모자보건법 14조 1항은 존치돼 있기에 의료 현장이나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또한 이 조항은 장애감별 낙태에 대한 정당성으로 작동했던 조항으로 장애태아 생명권고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구도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임신중절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길 바란다. 또한 여성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해 스스로 임신과 피임 등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전면 폐지하고 대안입법 필요하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은 “먼저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을 전면 폐지하고 그 대안입법으로 재생산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을 위한 지원적 의사결정 체계와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및 의료인 대상 인권교육의 병행과 장애인복지법·의료법 등과 연계한 종합적 재생산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나이·장애·종교·질병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임신·출산 등과 양육 전 과정에서 관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인 효과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삶을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임산부의 권리 및 지원,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이용석 정책위원은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후 대안 개정안은 단지 낙태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국한돼서는 안된다. 이는 장애가 있는 시민의 생명권과 평등권,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태도이자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이처럼 개정안이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장애계의 반복된 주장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서로 대립해 갈등·충돌하는 관계가 아닌 양자의 조화를 통해 낙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2023년 사랑의열매 배분사업 사례집 '변화를 위한 나눔'은 PDF 파일로 제작되었으며, 별도의 책자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신 뒤 배분사례집을 클릭하세요.…

- 여성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실시- 6.11.(수)~7.10.(목), 건강검진 참여 청소년에게 1만 원 편의점 상품권 증정□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6월 11일(수)부터 7월 10일(목)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무료(전액 국고 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항목) 건강상담,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총 26개 항목※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건강진단)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ㅇ 행사 기간(6.11.~7.10.)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상품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지(9월) 후 일괄 발송※ 행사 기간 외에도 건강검진은 연중 가능□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다.ㅇ 꿈드림 센터는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건강검진을 홍보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 일정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ㅇ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 및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ㅇ 건강검진은 청소년1388 누리집(www.1388.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ㅇ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등록일 : 2025-06-10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