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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10명 중 1명은 재학대,학대피해 여성노인의 인권보호 절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올해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 등 지역사회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의료, 요양, 돌봄 등 일상에서의 존엄한 삶과 기본적 인권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초고령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구조와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은 신체?정신적 노화로 인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며, 이러한 취약성은 학대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합니다. 동시에, 소수의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노인을 돌보는 현실은 돌봄 제공자 권리 보장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이는 돌봄을 받는 노인의 인권과도 직결됩니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매년 6월 15일에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3,532건 발생한 ‘학대사례’가 2023년에 7,025건으로 두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면 아래에 학대행위자 가족을 신고하지 못한 수많은 노인들이 고통과 신음을 감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노인학대는 일회성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학대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노인학대 중 재학대 사례는 759건(10.8%)에 달하며, 특히 여성 학대피해 노인은 623명으로 성별에 따른 취약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재학대는 단지 반복된 폭력 이상의 신호로, 돌봄의 공백과 제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학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속되는 일상 속 폭력은 노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냅니다.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노인학대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12월에,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고르게 설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가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학대피해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 마을 곳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보냅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껏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에게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노후 준비율은 6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계획은 ▲노후 준비 서비스의 보편화 및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정책 기반 고도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4~7월 노후준비 포럼과 분야별 집단 심층 면접을 운영하고, 7~9월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노후준비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법정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노동 시장을 떠나지 않은 고령층 취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생계를 위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일하는 노인’이 전체 취업자 중 4분의 1을 차지했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5000명 늘었다. 이 중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명 증가한 704만9000명이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5월 기준으로도 2020년 512만명, 2022년 604만명에 이어 처음으로 700만명대에 진입했다.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4.2%로 치솟았다. 50대(23.0%)와 40대(21.1%), 30대(19.1%)를 제치고 1위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 연령대와 30대(13만2000명 증가)를 제외하면 20대(-12만4000명)와 50대(-6만8000명), 40대(-3만9000명)에서 모두 줄었다.일하는 노인의 꾸준한 증가는 공공 일자리 비중이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23만3000명)와 맞물린 현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요양병원 등은 보건업으로, 노인 및 아이돌봄 일자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데 이런 일자리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은 지속됐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0만6000명 줄며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도 6만7000명 감소하며 11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내수 부진 장기화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6만7000명 급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던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다만 지난 4월까지 1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1만8000명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