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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중심 의료개혁' 제시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돌봄 국가 책임 강조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복지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밤 임명안이 재가돼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첫 일정으로 장관 직무를 시작했다.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구체적인 과제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제시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확보와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및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육성 등 의료 공공성 확대를 약속했다.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 위험군 조기 발굴을 비롯한 자살예방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아동수당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정 장관은 “돌봄 국가 책임”도 강조하면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과 개입 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나아가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K바이오·백신펀드 국가 투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왜 이일을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에 기반한 신뢰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방역 전문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방역 정책을 진두지휘해 ‘코로나 영웅’이라 불렸다.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한국사회복지사협회, 7월 22일 ‘제3차 복지국가포럼’ 개최‘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주제… 복지국가 실현 정책과제 논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제3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을 주제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제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주요 발제로는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와 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확대와 사회보장체계 개편 ▲국가책임 돌봄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공공복지 인프라 확충과 AI혁신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복지 정책 제안을 주제로 각각 진행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 발제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한다.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복지국가포럼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입법을 가속화하고자 국회, 사회복지현장, 학계가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며 “국가책임 돌봄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 9월 제1차 복지국가포럼을 시작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조명해 왔다. 향후에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복지국가포럼은 사회복지사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02-786-0190, policy@kasw.or.kr)에서 가능하다.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 무선충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 수칙 안내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 및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최근 무선 충전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과 사무실, 차량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 방법에 따라 과열이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소방연구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무선충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3개 기관은 무선충전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제품안전정책국책임자과 장박해범(043-870-5430)< 총괄 >제품안전정보과담당자연구관박수진(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책임자팀장代김수영(041-559-0541) 화재원인분석팀담당자연구사이훈기(041-559-0543) 한국소비자원책임자…

2025년도 학술대회 지원사업(일반과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연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추가로 예비 선정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 선정 안내1. 예비 선정 목록: 2건 (붙임1 참조)2. 이의제기 신청 안내가.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0일~7월 7일까지나. 신청 방법 : 이의제기 신청서(붙임2 )를 주관연구기관 명의로 기안한 공문에 첨부하여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scholarship@nrf.re.kr)로 재단에 제출다. 이의제기 가능 항목1) 평가 의견 중 평가 결과가 번복될 만한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2) 재단의 명백한 행정오류(평가 절차 등)가 발견된 경우□ 통합이지바로시스템 기관등록 방법(시스템 미등록 기관 대상에 한함)1. 추진 사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 이후 통합이지바로(Ezbaro)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에 기관등록 절차 진행 필요※ 통합이지바로에 신규 기관등록 시 1) 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2) 공동인증서 필수 구비2. 대상 기관가. 대학부설연구소*를 제외한 학술단체(학회 등)* 산학협력단에 대학부설연구소의 사업비를 지급하므로, 해당 연구소는 예비 선정 이후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예비선정결과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나. 준비할 내용1)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발급 방법은 해당 세무서 문의)※ 신규 발급에 통상 1~2주 소요2) ‘기관 명의’로 된 통장 개설 및 공동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발급※ 통합이지바로 참여 은행(바로가기)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은행 중 선택□ 문의처1. 사업내용 및 이의제기 신청 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기반지원팀(042-869-6831, 6834, scholarship@nrf.re.kr)2.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042-869-7744)3. 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콜센터(1833-2785)…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 사망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통계 공백 상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5. 7. 1. 정책토론회 <이주노동자의 삶과 죽음, 죽음 이후 : 통계와 존엄의 부재>를 개최하여,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이주노동자 사망 현황과 통계 공백 상황의 개선, 사망 발생에 대한 대응 및 사후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관련 전문가, 정부부처, 지원 단체 및 활동가 등 다양한 토론자들과 함께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경찰청 수사기록 자살사망 자료 약 10만건 분석자살사망자 22.5% 정신질환 증상이나 진단 없어"고용·복지·주거 등 사회 전반 구조개선 노력해야"국내 자살 사망자의 4분의 1 가량은 정신질환 진단이나 증상 없이 경제적·직업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한 경찰청 수사기록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자살 사망자 약 10만 명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연구진은 경찰청 수사기록 자살사망 전수조사 자료 총 10만2593건을 분석해 자살의 원인을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문제 ▲정신건강 및 사회경제적 문제 ▲사회경제적 중심 문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연구 결과 전체 자살 사망자의 22.5%는 정신질환 진단이나 증상이 없이 경제적·직업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살 시도 경험이나 사망 전 자살 의도를 표출한 비율이 낮았고, 사망 직전 음주 비율이나 가스 중독 사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특히 이러한 집단은 기존의 고위험군 기준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특성을 보였다.최근 전체 자살 사망자 중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원인으로 하는 자살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연구팀은 “자살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고용·복지·주거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사회 전반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스오더스'(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최신호에 실렸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사랑의열매 배분사업 사례집 '변화를 위한 나눔'은 PDF 파일로 제작되었으며, 별도의 책자는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신 뒤 배분사례집을 클릭하세요.…

보건복지부, 2024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발표2024년 노숙인 등의 수는 1만2725명으로, 2021년(1만4404명)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이 조사는 2016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이번 조사는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숙인 등의 규모와 건강 상태, 의료 이용, 노숙 원인 및 경제활동 등을 파악했다.노숙인 등은 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포함한다.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2만324명에 달했던 노숙인 등 수는 2024년 기준 1만2725명으로 줄었다. 거처 유형별로는 시설 노숙인이 6659명으로 가장 많고 쪽방주민 4717명, 거리 노숙인 1349명이다.성별로는 전체의 77.6%(9865명)가 남성이고 22.4%(2851명)는 여성이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52.1%인 6636명이 수도권에 있었고 특히 거리 노숙인은 75.7%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었다.거리 노숙 계기는 실직이 35.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이혼 및 가족 해체(12.6%), 사업 실패(11.2%), 장애(8.3%), 주거지 상실(7.9%) 등이었다. 노숙 이전 주거 형태로는 43.2%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정형주거, 24.1%가 현 거처와 다른 거리, 15.3%가 주택이었다.거리 노숙인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를 묻는 질문에 36.9%가 '거리나 광장'이라고 답했으며, 28.9%가 '지하 공간'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잠자리 장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22.7%),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16.6%) 등을 선택했다.거리나 광장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인 것으로 파악됐다.거리 노숙인 중 피해 경험으로는 4%가 '구타 및 가혹 행위', 3.2%가 '금품 갈취', 2.9%가 '명의 도용 및 사기'를 경험했다. 노숙인 중 26.6%가 부채가 있으며,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였다.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단체생활과 규칙때문에(36.8%),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16.6%), 시설을 잘 몰라서(14.2%),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11.5%) 등을 꼽았다.노숙인 중 75.3%는 취업을 하지 않았고 이 중 56.9%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주요 수입원은 47.8%가 공공부조, 37.6%가 공공근로활동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 79만4000원, 시설노숙인은 50만5000원이다.지난 3개월간 지출을 살펴보면 식료품비(39.1%)가 가장 높았고, 술·담배 18.8%, 생활용품비 13.4% 순으로 나타났다.노숙인의 40.3%는 건강 상태가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직전 조사인 2021년도 조사 44.4%보다 4.1%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다. 우울증 유력 비율은 28.7%였다.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응답은 2021년 9.6%에서 2024년 6.5%로 줄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무료급식' 84.8%, '편의시설 이용' 74.2%, '법률 지원 서비스' 41.8%, '주거 지원' 7%, '장애인지원 서비스' 1.6% 등으로 조사됐다.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23.8%가 무료급식, 16.6%가 생계급여, 14.8%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다. 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41.7%가 소득 보조, 20.8%가 주거 지원, 14.4%가 의료 지원을 선택했다.쪽방주민의 경우 서울 2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40.8%가 65세 이상이고 2.2%인 103명은 20~39세 청년이었다.쪽방주민 63.4%는 미취업 상태인데 주요 수입원 중 60.8%가 공공부조, 32.2%가 공공근로활동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만7000원이고 3개월간 지출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주거비 62.5%, 식료품비 23%, 보건의료비 6.1%다.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취약계층 보호,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안전점검 중점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와 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먼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 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만 명)를 집중 발굴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는 발굴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집배원, 배달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봉사단인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서도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지원한다.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박차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된다. 폭염 시 독거노인 등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유선·방문 등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구(27만 가구)에 대해서도 댁내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통해 화재, 응급호출, 활동미감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활동시간 단축 운영(월 최대 15시간) 기간을 6월~9월까지로 해, 지난해(7월~9월) 대비 1개월 연장한다.전국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5일에서 주 5일로 준비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양곡비,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 지원한다.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취학아동은 방학 전 각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발굴하고, 미취학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발굴하고 급식 신청을 안내한다.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폭염·폭우 등을 대비해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 등을 사전에 확보해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앙·지자체·노숙인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사회복지시설 등 냉방비 ‘지원’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냉방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폭염기간(7월~8월) 동안 전국 경로당(6만9,000개소)에 월 16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관 유형별, 규모별로 월 10만 원~50만 원을 지원한다.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약 2만 개소)의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안전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약 750개소)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부는 올해도 폭염에 취약한 복지 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자체와 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여름철에 취약한 주변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2021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부터 상위 30%에 대해 입원료 10~20%를 질지원금으로 지급한 이후 가산을 받지 못하는 2등급 요양병원이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수가 가산 경쟁에서 지방 요양병원들은 맥을 못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심평원이 공개한 2023년 2주기 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97개 가운데 1등급은 233개(18%), 2등급은 451개(34.8%)로, 전체 요양병원의 52.8%를 차지했다. 1,2등급 요양병원 가운데 종합점수 상위 30% 이하에 포함돼 입원료가 10~20% 가산되는 요양병원이 총 378개다.  이에 따라 2등급을 받고도 상위 30%에 포함되지 못해 입원료 가산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307개(6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부터 평가결과와 질지원금을 연계해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이면 입원료 20%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5%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적정성평가 결과와 질지원금이 연계된 이후 2등급을 받고도 수가 가산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1, 2등급 비율은 수가가산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2020년 36.8%였지만 2021년 49.4%로 12.6% 급증했고, 2022년 50.5%, 2023년 52.8%로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질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뒤 수가 가산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요양병원은 수도권에 밀리는 양상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상위 18%인 233개가 1등급을 받았다. 전국에서 1등급이 18% 이상인 시도를 보면 경기도가 302개 중 58개(19.2%), 서울시가 110개 중 26개(23.6%), 인천시가 62개 중 21개(33.9%)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원도(31개 요양병원 중 8개(29%)), 대전시(47개 중 10개(21.3%)), 충북(38개 중 7개(18.4%))이 전부다.  이들 시도를 제외하면 경남은 119개 요양병원 중 10개(8.4%)만 1등급을 받았고, 경북은 107개 중 15개(14%), 광주시는 63개 중 8개(12.7%), 대구시는 71개 중 6개(12.8%), 부산은 162개 중 25개(15.4%), 울산은 38개 중 6개(9.7%), 전남은 80개 중 8개(10%), 전북은 79개 중 14개(17.7%), 제주도 11개 중 1개(9%), 충남은 68개 중 9개(13.2%)에 불과하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인 인력난, 경영난이 심각하면서 적정성평가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발표…뇌기능회복률 향상 등 중요질병관리청은 18일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 6782건 중 1만 6578건(98.8%)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질병청은 지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하고 있다. 그 조사결과는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인성과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 발생이 21.8%였다.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17.8%)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4.0%)에서 주로 발생했고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자)는 1527건으로 생존율은 전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한 9.2%였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뇌기능회복자)는 1053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0.8%p 증가한 6.4%였다.현장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구급대의 응급처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목격자 등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4307건)로 전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했다.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미시행 때보다 생존율은 2.2배, 뇌기능회복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4.3%(생존자 수 616건), 뇌기능회복률은 11.4%(뇌기능회복자 수 493건)였다.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393건으로 그중 생존율은 6.4%(생존자 수 89건), 뇌기능회복률은 3.6%(뇌기능회복자 수 50건)에 불과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연관된 고무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현장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과 공모전 개최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질병청은 비의료인인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등록일 : 2025-06-18<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